[의정특집] 제10대 평택시의회 개원 100일, 최재영 의장이 말하는 성과와 과제 > 슬라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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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합에서 실천으로… 시민의 삶을 바꾸는 의회 만들겠다”

공무국외연수 예산 삭감·첫 행정사무감사… 책임 의정의 출발

아주대 평택병원·대규모 개발사업, 건립부터 운영까지 점검

반도체 경기 따른 세수 변동 대비… 중장기 재정계획 강조

▲제10대 평택시의회 최재영 의장

지방의회의 역할은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심의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시민의 불편을 행정의 과제로 끌어올리고, 집행부의 정책이 현장에서 제 기능을 하는지 확인하며, 지역의 미래를 위한 선택에 책임을 지는 일까지 포함한다.

지난 7월 1일 출범한 제10대 평택시의회가 개원 100일을 맞는다. 급속한 도시 성장 속에서 의료·교통·교육 기반 확충과 지역 간 균형발전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대규모 사업의 재정 부담과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살피는 의회의 역할도 한층 중요해졌다.

최재영 의장은 지난 100일의 의미를 ‘소통과 화합을 통한 의회 운영의 기반 마련’에서 찾았다. 공무국외연수 예산 삭감과 첫 행정사무감사를 초기 실천으로 꼽으면서도, 의회의 성과는 앞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지는 최 의장이 밝힌 개원 100일의 성과와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 향후 의정 방향을 통해 제10대 평택시의회가 풀어야 할 과제를 짚어본다. -편집자주

제10대 평택시의회 개원 100일을 맞아 최재영 의장이 제시한 의정 방향은 분명했다. 정당과 입장의 차이를 넘어 협력하되, 시민의 세금과 지역의 미래가 걸린 사안에는 면밀한 검증과 책임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 의장은 지난 시간을 의회의 기반을 다지는 과정으로 평가했다. 앞으로는 그 기반 위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개선, 예산 집행의 효율성, 대규모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확인하는 데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정당의 차이 넘어 협력… 국외연수 예산 삭감으로 책임 의정 실천

최 의장이 지난 100일 동안 가장 뜻깊게 생각하는 성과는 의원 간 소통과 화합이다.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과 의견을 조율하며 의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왔다는 설명이다.  그는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서로 다른 생각과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시민을 위한 의정이라는 공동의 목표 앞에서는 차이를 넘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화합의 의미는 의견 차이를 덮어두는 데 있지 않다. 충분히 논의하고 조정하면서 시민에게 필요한 결론을 도출하는 데 있다. 최 의장은 이러한 원칙을 지켜온 시간이 제10대 의회의 기반이 됐다고 평가했다.

대표적인 실천으로는 올해 공무국외연수를 추진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꼽았다. 의원들이 뜻을 모아 관련 예산을 제266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했다는 것이다. 최 의장은 이를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책임 있는 의회 운영으로 설명했다. 의회 역시 예산 사용의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스스로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지난 9월 3일부터 진행된 제10대 의회 첫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도 의미를 부여했다. 의원들이 사전에 자료를 검토하고 주요 현안을 준비해 집행부의 사업과 정책을 면밀하게 점검했다는 평가다.

그는 “제10대 의회 들어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였지만, 의원들이 각자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세심하게 살펴줬다”며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고 깊이 있게 준비한 점이 기억에 남는다”고 밝혔다. 다만 감사의 성과는 질의와 지적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지적된 문제가 실제로 개선되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와 예산에 반영돼야 한다. 최 의장 역시 감사 이후의 지속적인 점검을 향후 의회의 주요 책무로 제시했다.

의정 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이어졌다. 최 의장에 따르면 지난 9월 29일 의정연수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한 한 명을 제외한 의원 19명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의정활동 전략과 조례안 입안·심사 교육 등을 통해 정책 검토와 입법 활동에 필요한 역량을 다졌다.

■ 아주대 병원부터 국제학교까지… “문을 연 뒤의 운영도 살펴야”

최 의장은 평택의 주요 현안을 바라보는 기준으로 시민의 필요성과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함께 제시했다. 도시의 미래 성장동력을 만드는 대규모 개발사업은 필요하지만, 기대효과만으로 추진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사업성과 재정 부담, 교통·환경 영향, 지역 간 균형발전, 시민이 실제로 누릴 편익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관심을 두고 점검하는 사업으로는 브레인시티 의료복합타운과 아주대학교 평택병원 건립을 꼽았다. 시민의 의료환경과 직결되는 만큼 예정된 일정에 따라 추진되는지, 사업 여건 변화에 따른 문제는 없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평택시의회는 지난 9월 1일 ‘아주대학교 평택병원의 차질 없는 건립 추진을 위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병원 건립에 필요한 행정적·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최 의장은 사업 추진에 협력하는 것과 추진 과정을 검증하는 일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필요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하면서도 일정과 사업 여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는 설명이다.

국제학교를 비롯한 향후 대규모 사업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자체의 필요성뿐 아니라 재정 투입의 적정성, 운영의 지속가능성, 지역사회에 미칠 효과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강조한 대목은 준공 이후다. 시설이 완성되고 문을 여는 순간을 사업의 최종 성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최 의장은 “실제 운영이 계획대로 이뤄지는지, 당초 기대했던 효과가 시민들에게 제대로 돌아가는지를 지속적으로 살피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규모 시설은 건립비에 이어 운영비와 유지관리 비용이 장기간 발생한다. 이용 수요와 운영 방식, 관리의 효율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으면 재정 부담이 누적될 수 있다. 의회의 검증 역시 계획과 건설 단계에 머물지 않고 운영과 관리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계획 단계부터 추진 과정, 준공 이후 운영과 관리까지 전 과정을 살피겠다”며 “평택의 대형사업이 보여주기식 성과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역의 이익과 재정 자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광역 차원의 현안에도 공동 대응을 추진했다. 지난 7월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 추진과 관련해 수원·화성·이천·용인 등 반도체 산업 거점도시 의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대응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이는 지역의 주요 산업과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다른 도시 의회와 함께 검토하고, 평택의 입장을 전달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 세수 회복에 기대기보다 재정 체력 확보… 예산 심사의 기준은 시민과 공익

최 의장은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의 핵심 수단으로 예산 심의를 꼽았다. 동시에 의회와 집행부가 시민을 위해 함께 일하는 동반자라는 점도 강조했다. 견제와 협력의 판단 기준은 시민의 세금이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이는지 여부다. 타당성과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사업은 편성 단계부터 따져보고,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에는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반복적으로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사업은 원인을 분명히 확인해 다음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예산 심사의 기준은 집행부와 의회의 입장이 아니라 시민의 행복과 공익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월과 불용의 원인을 확인하는 일은 예산의 집행률을 높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사업 계획과 추진 여건이 적절했는지 살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평택 재정의 중장기적인 안정성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반도체 산업의 실적 회복으로 관련 세수 확대가 기대되더라도, 경기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의장은 삼성전자 지방소득세가 2024년에는 없었으나 2025년에는 550억 원대로 늘었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변동이 재정계획에 주는 의미를 강조했다. 반도체 산업의 회복은 지역 재정에 긍정적인 요인이지만, 당장의 세수 증가를 지속적인 수입으로 전제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다. 세수가 늘어나는 시기일수록 향후 감소 가능성까지 고려해 지출의 우선순위와 장기 부담을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어려운 시기를 다시 겪을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며 “세수가 늘어날 때일수록 중장기적인 재정계획을 세워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늘어난 재원은 단기적인 사업 확대에만 쓰기보다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드는 데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의회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하고,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도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지속적으로 살피겠다는 방침이다.

■ “시민과 더 가까워졌다는 평가 받고 싶다”… 약속을 실천으로

최 의장이 제시한 의정활동의 바탕은 신뢰와 신의다. 시민에게 한 약속은 물론 동료 의원과의 약속, 집행부와의 협력 관계에서도 책임 있는 태도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는 “정치는 시민과의 약속에서 시작되는 만큼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려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저를 포함한 20명 의원 모두는 시민들이 맡겨준 책임의 무게를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일은 의정활동의 출발점이다. 그 목소리가 정책과 예산에 반영되고 현장의 개선으로 이어질 때 경청의 의미도 완성된다. 최 의장은 끊임없이 현장을 찾고 배우며, 맡은 일에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로 시민의 기대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임기가 끝났을 때 받고 싶은 평가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평택시의회가 이전보다 시민들과 더 가까워졌다”, “정쟁보다 정책을 이야기하는 의회가 됐다”, “현장을 가장 먼저 찾는 의회가 됐다”는 시민의 평가가 가장 큰 보람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러한 평가는 의회가 스스로 내릴 수 없다. 시민과의 약속을 얼마나 성실히 지켰는지, 시민의 삶에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가 판단의 근거가 된다.

최 의장은 “신의를 바탕으로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말보다 실천으로 보답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며 “시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의회,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의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원 100일은 제10대 평택시의회의 성과를 최종 평가하기보다 앞으로의 방향과 가능성을 살펴보는 시점이다. 의원 간 소통과 화합, 공무국외연수 예산 삭감, 첫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의 출발을 보여준다. 이제 과제는 그 출발을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가는 데 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는 개선 여부까지 확인해야 한다. 대규모 개발사업은 건립의 필요성과 함께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검증해야 한다. 세수 회복 역시 장기적인 재정 부담과 경기 변동을 고려한 계획 속에서 다뤄져야 한다. 의회의 책임은 결정하는 순간뿐 아니라 그 결정이 현장에서 어떤 결과를 낳는지 확인하는 과정에도 있다.

최재영 의장이 말한 ‘경청하는 의회, 행동하는 의정’의 성패도 여기에 달려 있다.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옮기고,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으며, 필요한 사업에는 힘을 보태는 실천이 쌓여야 신뢰도 깊어진다.

첫 100일 동안 다진 화합의 기반 위에서 시민의 삶을 얼마나 바꿀 수 있을지, 제10대 평택시의회가 이제 답해야 할 질문이다.

함희동 기자 seouldail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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