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의원, 한미 '3500억 달러 투자 협상' 경고…“국익 손상 합의 불가” > 슬라이드뉴스

• 목록

‘미·일 전략투자 MOU’, 불공정·불합리한 독소조항 가득

홍 의원, “對미 투자 자체가 미국에 이득, 다른 불공정한 내용 받아서는 안돼”

한·미 간 '3,500억 달러 대미 투자패키지' 관세 협상이 중대 고비를 맞은 가운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평택갑)이 미국이 요구하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내용의 합의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외교 당국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

외교관 출신으로 통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홍 의원은 지난 13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미국이 한국에 체결을 요구하고 있는 '미·일 전략투자 MOU(양해각서)'의 불합리성과 불공정성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홍 의원은 “당초 (미국의) 얘기대로 투자·대출·대출 보증 방식의 투자 합의라도 미국과 일본이 체결한 내용과 유사한 수준이라면, 우리는 절대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미·일 합의 내용을 토대로 한국이 수용해서는 안 될 불공정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해당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5,500억 달러 의무 투자 △미국이 투자 대상을 통보하면 일본은 45일 내 미국 지정 계좌에 입금 △원금 회수 전 50:50, 이익금은 미국 90% 일본 10% 배분 △투자금 입금 거부 시 일본산 수입품에 관세 부과 △미국은 토지 제공·에너지 접근·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투자금을 내지도 않는 미국 측이 원금 회수 비율 50%, 이익금의 90%를 가져가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설사 미국과 불가피하게 마찰을 겪게 되는 일이 있더라도 대통령 말씀처럼 우리 국익에 손상이 되는 합의는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미국은 일자리 창출과 조세 수익 등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서 우리에게 불공정한 내용은 절대 받으면 안된다”며 “그것이야말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며 외교당국 차원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에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이 제안한 패키지딜 속에서 나름대로 최선의 Win-Win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방향으로 협상을 해나가고 있다”며 “내용에 관해서는 조금 더 진전이 있는대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다”고 답했다.

함희동 기자  seouldaily@hanmail.net

#평택in뉴스 #평택시 #평택인뉴스 #평택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외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