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MBK·구글 '무책임·불공정' 맹타…"사회화된 손실·입법권 무시" > 슬라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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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프로젝트 허그' 불법 반독점 지적

26% 수수료로 '인앱결제법' 무력화 시도 비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평택병)이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빅테크 기업 구글의 무책임하고 불공정한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MBK의 차입매수(LBO)를 통한 사익 추구 및 손실 사회화 행위와 구글의 국내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무력화 시도 등을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김 의원은 마이클 병주 김 MBK 회장을 상대로 홈플러스 인수 과정의 구조적 문제와 도덕적 해이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그는 MBK가 홈플러스를 7조 2000억원에 인수하는 과정에서 5조 2000억원을 홈플러스 자산을 담보로 한 차입매수(LBO)로 조달한 점을 문제의 본질로 지목했다.

김 의원은 "MBK가 사모펀드 규제 완화를 악용해 사익은 챙기면서 손실은 사회화시키는 '먹튀' 행각을 반복하고 있다"며 "인수시 일으킨 과도한 빚의 이자 부담을 홈플러스에 떠넘겨 회사를 망가뜨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감을 앞두고 발표된 1,500억원 보증에 대해서도 "향후 청산 시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을 진정한 사재 출연이라 할 수 없다"며 진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국민연금 투자 원금 상환을 보장할 명확한 계획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또한, 금융 당국에 LBO 방식의 과도한 차입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 검토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구글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질의도 이어갔다. 그는 미국 법원에서 불법 반독점 행위로 판결받은 '프로젝트 허그(Project Hug)'를 언급하며, "구글이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국내 게임사를 '이탈 방지 타겟'으로 특별 관리하며 경쟁 앱 마켓으로의 이탈을 막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계 최초로 통과된 대한민국의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을 무력화하는 시도를 강력히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구글이 외부 결제를 허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디지털 통행세’라는 명목으로 26%의 높은 수수료를 부과해 법안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는 대한민국 입법권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규정하며,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더 강한 입법으로 규제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시민단체가 신고한 ‘프로젝트 허그’ 관련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해야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함희동 기자  seouldail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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