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평택시의회, 시민 문화는 뒷전이고 정치가 최우선이 된 현실 > 슬라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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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의정보고회 무산, 보복 논란에서 문화예산 삭감 시도

前 시 의회 의장, 시민 문화 공간 정치행사 가능 조례 변경 현실화?

“시민을 위한 문화시설인가, 중앙 정치인을 위한 무대인가.” 이 질문은 이제 더 이상 수사적 표현이 아니다.

최근 평택시의회를 둘러싼 일련의 흐름은, 평택의 문화와 행정 영역이 정치 논리에 의해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평택시의회는 갑작스럽게 평택시 남부·서부문예회관 등 공공 문화시설에서 정치 행사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앞서 특정 문화 관련 재단을 겨냥한 전방위적 예산 삭감 시도, 그리고 개인 정치 일정과 의정활동이 묘하게 겹쳐 보이는 정황들까지 더해지면서 논란은 증폭됐다.

이 모든 장면은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는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이른바 ‘공공시설 사용 조례 제정안’이 있다.

이 제정안은 그동안 정치 목적 사용을 제한해왔던 핵심 조항을 사실상 삭제했다.

‘시민 개방 확대’라는 명분은 그럴듯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정치 행사를 위한 제도적 통로를 열어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

시민을 위해 존재해야 할 공공시설이 정치 일정에 따라 언제든 무대로 전환될 수 있는 구조로 바뀌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해당 조례에 동의했던 의원들조차 “3주 넘게 이어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단순한 시설 이용 조례로만 인식했을 뿐, 그 정치적 맥락까지는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며, 본 회의에서 반대 입장을 밝히겠다는 뜻까지 내비치고 있다.

내부 혼선마저 공개적으로 드러난 셈이다.  조례 제정 논란의 불씨는 평택 병 지역구 김현정 국회의원의 의정보고회 대관 불허 사건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의정보고회가 문화시설 대관 규정에 막혀 무산된 이후, 해당 문화재단을 향한 대규모 예산 삭감안이 잇따라 제기됐다는 점이 이번 사안의 핵심으로 지목된다.

의정보고회 불허 → 유례없는 방대한 자료 요구 → 특정 재단 예산 집중 삭감 시도 →의정보고회 등 정치행사 가능으로 조례 제정

이 일련의 흐름은 단순한 행정 판단을 넘어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키우고 있다.

또한 이에 앞서 평택시의회 복지행정위원회 상임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도 지역구 국회의원 김현정 의원의 행사 참석을 위해 서울 국회로 향하면서, 상임위원장 공백 상태의 상임위가 열렸던 사실 역시, 이미 언론 등에서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이 후 ,언론의 비판과 시민들의 원성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회의원의 동선에 반복적으로 함께하는 모습이 이어지면서, 기초의원이 중앙정치권 의원의 사실상 ‘보좌관’처럼 비쳐진 장면은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한 행태라는 비판을 받았다.

여기에 더해, 문화 관련 재단의 삭감이 주장된 전체 12개 주요 사업 예산 가운데 무려 10개 항목을 단 두 명의 시의원이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는 사실 역시 적지 않은 파장을 낳고 있다.

정상적인 예산 점검이라기보다, 특정 기관을 겨냥한 ‘이례적 집중 타격’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뿐만 아니라 피감 기관장이 27개 항목, 1만여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 요청에 대한 해명을 위해 하루 동안 다섯 차례나 면담을 요청하며 직접 의회를 찾았음에도 끝내 만나주지 않았다는 ‘갑질 논란’까지 불거지며 사태는 더욱 악화됐다.

이 과정을 지켜본 언론과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의정보고회 대관이 좌절되자 예산으로 되갚은 것 아니냐”는 정치적 보복 의혹까지 공개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행정이 정치 기류에 따라 출렁이는 구조가 이제는 일시적 마찰이 아니라 구조적 위험으로 고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여기에 더해 예산 삭감을 주도한 관련 시 의원 가운데 한 명을 둘러싸고 학력 이력 허위 기재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해당 의원의 공식 이력에는 ‘미국 M명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으로 기재돼 있으나, 실제 수학 기간이 약 20개월에 불과했다는 제보가 있고 평택시의회 의원 소개란에도 확인 결과 동일했다. 

철저한 미국 4년제 명문 대학에서 2년 여 만에 정상적인 학사 학위 취득이 가능했는지를 둘러싼 검증 요구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확실한 해명은 있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필자는, 그의 이력이 사실일 것이라 믿는다. 대한민국 정치인의 이력 검증은 분명 할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혹이 있는 만큼, 해명을 통해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 믿는다. 

각설하고, 이번 사안을 관통하는 본질은 분명하다. 시민을 위해 존재해야 할 공공 문화공간이 정치 일정에 따라 열렸다 닫혔다 하며, 예산 삭감이라는 정치적 보복 수단으로 조절되는 구조로 변질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점이다.

문화시설은 특정 정치인의 의정보고회를 위한 무대가 아니다. 청소년과 예술인, 시민 동아리와 지역 예술단체가 자유롭게 숨 쉬어야 할 공공의 공간이다.

그럼에도 정치 행사는 허용하려 하고, 시민 문화는 예산으로 압박하며, 재단은 정치적 긴장 속에 흔들리고 있다면 이는 더 이상 문화정책이 아니라 정치 권력이 문화 위에 군림하는 장면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

이번 뜬금포 조례안 계정과 유례없는 특정 기관 집중 예산 삭감 사태를 지켜보는 평택 지역사회 곳곳에서는 “이제는 시민보다 정치가 먼저인 시의회가 돼 버렸다”는 말이 반복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의원이 정치 활용을 가능케 하는 조례를 밀어붙이는 동시에 특정 예산을 사실상 ‘집중 삭감 타깃’으로 삼고 있다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 판단을 넘어, 권한을 가진 자가 불편한 대상을 통제하는 구조, 다시 말해 정치가 시정을 군림하는 모습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지금 평택시의회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조례도, 더 강한 권한도 아니다. 정치행사에 시민 문화시설 대관 추진의 진짜 배경은 무엇인지, 문화재단 예산 삭감이 정말 행정적 판단이었는지다.

시민은 정치인의 무대를 원하지 않는다. 자신의 삶을 위로받고, 그 삶을 담아낼 문화의 공간을 원한다.

지금의 평택시는, 정치가 목적이 되어버린 시민 문화 공간의 위험한 전도 현상이 이미 현실이 되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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