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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호 칼럼] 평택시의회 행감 평가, 의원은 검증하면서 평가자는 누가 검증하나

작성일 26-08-28 16:51

▲본지 서인호 대표

평택시의회가 제10대 의회 첫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과 예산 집행을 들여다보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지방의회의 핵심 기능이다. 동시에 의원들의 전문성과 준비 정도, 정책 역량이 시민 앞에 고스란히 드러나는 시간이기도 하다.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는 시민의 눈도 중요하다. 시민이 의회를 감시하고 우수한 의정활동을 찾아 평가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이다.

그러나 행감을 앞둔 지금, 평택시의회 의원들을 평가해 온 시민모니터링 활동 역시 한번쯤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시민 감시’라는 이름이 모든 평가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평택시의회 행감을 모니터링해 온 시민단체는 의원별 활동을 평가해 우수의원뿐 아니라 이른바 ‘워스트 의원’까지 선정해 실명을 공개해 왔다.

여기서 평택시의회와 시민사회가 함께 짚어야 할 문제가 있다. 평택시의원을 평가하는 사람들은 과연 누가 검증했는가.

시민의 대표기관인 평택시의회 의원을 공개적으로 평가하는 검증단이라면 최소한 참여 단체의 성격과 평가자의 성명, 거주 지역, 직업, 경력 등 기본적인 사항은 사전에 의회에 통보되고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평가자가 누구이며 어떤 배경과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지 살펴볼 최소한의 장치는 필요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지난해 시민모니터링단의 구성과 참여 인원을 확인하기 위해 평택시의회에 관련 자료를 요구했지만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다.

의원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면서 정작 누가 평가에 참여했는지조차 확인하기 어렵다면 공정성과 대표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특정 지역 인사 위주로 모니터링단이 구성됐다는 지적이 있다면 이 역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평가자의 지역적 편중이나 이해관계 여부는 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난해 행감 평가에서는 ‘워스트 의원’의 실명까지 공개됐다.

우수의원을 발굴해 격려하는 것과 특정 의원을 최하위로 평가해 실명을 공개하는 것은 무게가 전혀 다르다.

특히 선거와 공천을 앞둔 시기라면 의원 개인의 명예는 물론 유권자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평가 기준은 누가 만들었는지, 평가자의 전문성과 중립성은 어떻게 담보했는지, 점수는 어떤 방식으로 산정했는지, 평가받은 의원에게 소명이나 반론의 기회는 있었는지까지 투명해야 한다.

평택시의회에 투명성을 요구하면서 정작 평가단의 구성과 평가 과정이 불투명하다면 그 결과에 얼마나 신뢰를 부여할 수 있겠는가.

최근 불거진 평택시의회 ‘열린소통방’ 논란도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

시의회 설명에 따르면 이곳은 특정 시민단체의 전용 공간이 아니라 시민에게 개방된 공용 공간이었다. 의원 정수가 18명에서 20명으로 늘면서 청사를 재배치했고 해당 공간은 행감 기간 공무원 대기실로 전환됐다.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돼 있으며 유튜브 등 온라인으로도 시청할 수 있다. 실제 시민모니터링 역시 온라인으로 병행돼 왔다.

그런데도 의회 내부에 별도의 공간을 계속 요구하고, 여의치 않으면 복도에라도 자리를 잡겠다는 주장은 시민의 감시권을 넘어 공공청사 공간을 특정 단체가 당연히 제공받아야 한다는 요구로 비칠 수 있다.

평택시의회는 시민에게 열린 공간이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특정 민간단체에 별도의 활동 공간까지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요구의 방식과 수위에 따라서는 의정 모니터링이 아닌 조직적인 압박으로 비쳐질 우려도 있다.

일부 언론의 보도 태도 역시 짚어볼 대목이다.

‘평택시의회가 시민 감시를 위축시킨다’는 프레임을 앞세우기 전에 해당 단체의 성격과 대표성, 평가자는 누구인지, 어떤 기준과 절차로 평택시의원을 평가했는지를 먼저 검증했어야 한다.

민간단체의 평가 결과를 별도의 검증 없이 마치 공인기관의 성적표처럼 전달한다면 언론 스스로 검증되지 않은 평가에 권위를 부여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평택시의회에 대한 시민 감시는 필요하다. 오히려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 그러나 감시에도 원칙이 있어야 하며 타인을 공개적으로 평가하는 행위에는 그만큼 무거운 책임이 따라야 한다.

평택시의원을 검증하겠다면 먼저 검증하는 사람부터 검증돼야 한다.

시민이라는 이름도, 시민단체라는 이름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대신할 수 없다. 평택시의회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만큼 그 잣대를 든 사람 역시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기준과 절차로 의원을 평가하는지 시민 앞에 투명하게 밝힐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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