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평택시의회, 문화시설이 정치인 행사용?... 평택시의회 두 의원에게 ‘권력 오남용’ 의혹을 묻는다 >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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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보 서인호 대표

평택시 문화예술계가 최근 큰 혼란에 휩싸여 있다.

특히 12월 18일 평택아트센터 준공식, 그리고 27일부터 조수미·정명훈 등 국내 최고 수준의 개관 공연이 예정된 상황에서 문화행정이 과도한 압박 속에 흔들리고 있다는 점은 더 큰 우려를 낳는다.

평택은 문화도시로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지만, 정작 문화기관들은 평택시의회 평택시의회 두 의원의 과중한 자료 요구로 숨 돌릴 틈이 없는 형국이다.

문제의 중심에는 평택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두 의원이 문화기관에 요구한 27개 항목, 1만 페이지가 넘는 자료 제출이 있다.

시민들이나 동료 의원들 마저도 이 요구가 정상적인 의정 감시의 범위를 넘어선 것 이라고 의문을 제기한다.

의혹의 출발점은 명확하다. 지역 국회의원의 의정보고회를 위한 문화시설 대관 요청이 문화재단 내규에 따라 거절된 직후, 해당 기관을 포함한 여러 문화예술기관으로 대규모 자료 요구가 연달아 이어졌다는 점이다.

시민들은 이를 두고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한다.

여기에 최근 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의원 중, 한 명은 지역 행사마다 국회의원 행사에 수행비서처럼 따라다닌다는 이야기가 지역사회에서 돌고 있어 이미 언론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는 시의원에게 요구되는 정치적 독립성과 감시 기능에 어긋난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시민들은 “시의원이 시민의 대표인지, 특정 정치인의 그림자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며 우려를 표한다. 이런 정황들이 겹치며 자료 요구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정치적 줄서기’와 연관된 행위로 해석되고 있다.

공공문화시설은 시민의 문화 향유를 위한 공간이지 정치적 목적을 위한 무대가 아니다.

만일 지역 국회의원 정치 행사의 대관 거절을 계기로 문화기관이 압박을 받는 구조가 형성되었다면, 이는 공공성 원칙과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흔드는 일이며 지방자치의 기본 정신과도 맞지 않는다. 

특히 개관을 앞둔 평택아트센터는 평택의 문화적 위상을 좌우할 핵심 인프라인 만큼, 관련기관들이 일부 정치적 이해로 인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번 27건의 자료 요구는 예산안 심의 과정이라 하더라도 관례에서 크게 벗어난 규모라는 점도 문제다.

행정감사 시기도 아닌데 1만 페이지 가까운 자료를 요구한 것이 과연 행정 점검인지, 아니면 기관을 압박하려는 방식인지 시민들은 묻고 있다. 

합법적 권한이라 하더라도 사용 의도가 공적 목적에서 벗어나면 감시는 압박으로 변질될 수 있다.

지방의회는 행정을 견제하기 위해 존재하며, 기관 위에 군림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이번 사안이 단순한 절차 논란을 넘어 ‘권력 남용 의혹’으로 번지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평택시의회는 두 의원의 자료 요구가 정당한 공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인지, 대관 거절 이후 이어진 보복성 행위는 아닌지 명확한 검토에 나서야 한다.

만약 시민들이 제기하는 우려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는 ‘의정권력 사적 이용’이라는 중대한 비위로 기록될 것이다. 더욱이 문화도시로 도약하려는 시기에 정치적 이유로 문화행정이 흔들린다면 그 책임은 결국 시민들이 떠안게 된다.

평택시민과 지역 언론은 이번 사안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평택시의회 출입기자들은 은 이미 두 의원에게 공개 질의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의원은 의혹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자료 요구의 배경과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그것이 시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기본 태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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