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이향숙 의원 “문화예산, 지원했다는 숫자보다 시민이 실제 누린 성과 따져야” > 뉴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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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 보조금 신속 집행 ,축제를 준비에 행정적 어려움을 살펴야 한다.

수의계약도 정조준…“유관단체장·전직공무원·공무원 가족·지인 현황 제출하라”

▲평택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향숙 의원./사진=평택in뉴스

평택시가 추진하는 각종 문화예술 지원사업이 ‘얼마나 지원했느냐’는 실적 중심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실제 얼마나 이용했고 어떤 효과를 거뒀는지를 따지는 성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평택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향숙 의원은 2026년도 문화국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술인 기회소득과 통합문화이용권, 청년문화예술패스, 문화누리카드, 청년 문화예술 인턴사업 등 문화예술과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지원사업을 집중 점검했다.

이 의원은 우선 사업별 대상과 지원 방식에는 차이가 있더라도 문화 향유 확대와 예술인·청년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유사성이 있는 만큼 사업 간 중복 여부와 정책 효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행정의 평가 기준이 ‘몇 명에게 지원했는가’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원했다는 것 자체가 사업의 성과가 될 수는 없다”며 “지원 이후 시민들이 실제 얼마나 이용했고 사업을 통해 어떤 효과가 나타났는지 결과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집행부의 성과관리를 주문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청년문화예술패스’를 들었다. 성년이 된 청년들에게 공연과 전시 등 문화예술 소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지만, 이 의원이 제시한 경기도 실적 기준 발급률은 99%를 넘어선 반면 실제 이용률은 약 26%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발급률이 높다는 것만으로 사업이 성공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적극적인 홍보와 사용처 안내 등 실제 이용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문화예술 행사와 축제를 둘러싼 보조금 집행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축제를 준비하는 보조사업자들이 실제 행사 과정에서 겪는 행정적 어려움을 살펴야 한다며 문화예술행사 종료 이후 이뤄지는 예산 집행 단계와 절차를 재검토해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보조사업자에게 사업 및 정산 절차를 안내하는 과정에서 담당 부서의 친절한 응대와 신속한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정절차가 민간 문화예술단체의 행사 준비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또 문화예술과 수의계약과 관련해서는 현직 유관단체장과 전직 공무원, 현직 공무원의 가족·지인 등이 운영하는 업체의 계약 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계약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점검했다.

함희동 기자 seouldail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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