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원 투입' 국책연구기관 정책반영률 11.4% 불과…'예산 낭비' 지적 > 뉴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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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尹 정부 3년간 6,476건 연구 중 740건만 정책 반영 확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4%로 최하위…정부 의뢰 '수탁과제' 82% 이상 활용 미흡

윤석열 정부 3년간(2022~2024년) 약 3조 원의 예산이 투입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과제 정책반영률이 10%대 초반인 11.4%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평택병)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8개 주요 국책연구기관은 지난 3년간 총 6,476건의 연구를 수행했지만 실제 정책으로 이어진 것은 740건에 불과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2년 2,217건 중 232건(10.5%) △2023년 2,193건 중 269건(12.3%) △2024년 2,066건 중 239건(11.6%)으로, 매년 10%대 초반의 저조한 실적에 머물렀다.

기관별 정책반영률 격차도 심각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3년간 총 443건의 과제 중 138건이 정책에 반영돼 31.2%라는 가장 높은 반영률을 기록한 반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같은 기간 355건의 연구를 수행했지만 정책에 반영된 것은 단 12건으로, 반영률이 3.4%에 그쳐 최하위를 기록했다. 

더욱이 정부가 직접 의뢰한 '수탁과제'(전체 64.4% 차지)에 모든 정책 반영 성과(740건)가 집중됐다고 가정해도 반영률은 17.7%에 불과, 정부 주문 연구의 82% 이상이 사실상 버려진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3조 원의 국민 혈세로 만든 연구 결과의 약 80%가 사장되는 것은 명백한 예산 낭비이자 정책 실패”라며 “국책연구기관 정책반영률이 20%대도  낮다고 지적받는데, 비교조차 민망한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무부처인 국무조정실 주도로 정책에 반영되지 않은 과제의 사유와 현장 적용 저해 요인 분석을 부처와 공동으로 공개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함희동 기자  seouldail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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