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남부지부… 평택·안성 거점 논의, 더는 미룰 수 없다 >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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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안성 대상자 53% 집중, 그러나 왕복 2시간 거리 ‘지원 사각’

“찾아오는 보호가 아니라, 찾아가는 보호가 필요하다”

본지는 법무보호대상자 지원 체계가 지역 안전과 직결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평택·안성 지역의 구조적 ‘지원 사각’을 집중 취재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두 지역의 보호대상자는 경기남부지역 전체의 절반을 넘지만, 핵심 서비스는 화성 병점에만 집중돼 있어 왕복 2시간 이상의 이동이 불가피하다.

이는 상담·취업지원 중단, 관리 공백으로 이어져 재범 위험을 높이는 구조적 문제다. 현장의 법무보호위원들 역시 “접근성이 곧 재범 방지”라고 입을 모은다.

가장 많은 보호대상자가 사는 곳에 실질적 거점을 두는 것이 지역사회 안전의 출발점이다. 평택·안성 권역 거점 논의가 더는 미뤄져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 편집자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남부지부 복지대회 모습. (사진=평택in뉴스)

재범 방지와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위한 법무보호대상자 관리의 핵심은 ‘접근성’이라는 사실이 현장과 통계를 통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아직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남부지부(지부장 양성식)의 관할 지역은 평택·안성·화성·오산으로 광범위하다. 문제는 지부가 화성시 병점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다.

최근 3년간 평택·안성 지역 보호대상자는 전체의 53.1%에 달하지만, 이들이 취업지원과 상담 등 핵심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차로 1시간, 대중교통으로는 왕복 2시간 이상의 이동이 불가피한 구조다.

이동 부담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상담 참여 저하·지원 중도 포기·관리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곧 재범 위험과 지역사회 안전망 약화라는 또 다른 문제로 연결된다.

경기남부지부에서 오랜 기간 자원봉사로 활동해 온 법무보호위원들은 이 같은 문제를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고 있다.

새길동행위원회 법무보호대상자 지원, 희망 잇기 지원 전달식 모습.(사진=평택in뉴스)

특히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새길동행위원회 오덕행 회장은 “대상자가 우리를 찾아오기만 기다리는 방식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서비스가 대상자 곁으로 더 가까이 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오 회장은 “실제로 먼 거리 이동 때문에 상담 참여가 제한되거나, 취업지원 과정에서 중도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 “접근성이 곧 참여율이고, 참여율이 곧 재범 방지”라고 지적했다.

통계 역시 이를 뚜렷하게 뒷받침한다. 최근 3년간 경기남부권 보호대상자는 총 1,523명이며, 이 가운데 평택 659명(43.3%), 안성 149명(9.8%), 오산 201명(13.2%), 화성 514명(33.7%)로 집계됐다. 평택·안성권만 합쳐도 808명으로 절반을 훌쩍 넘는다.

특히,  평택 지역은 최근 3년 평균 53.1%의 최고 수요 집중 지역으로 나타났다. 거주 인구 규모 또한 약 80만 명으로 관할 전체의 40%를 차지하는 핵심 지역이다.

현장의 목소리와 객관적 통계를 종합하면, 평택권에 취업·상담 거점 마련은 ‘편의’가 아닌 ‘재범 방지 전략’이라는 점이 분명해진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남부지부과 새길동행위원회 업무협약(MOU)모습.(사진=평택in뉴스)

거점이 조성될 경우 보호대상자들은 먼 거리 이동 부담 없이 상담 참여 가능, 취업 연계 지속성 확보, 가족 상담·생활 안정 지원 강화 등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다. 이는 곧 재범 위험 감소와 안정적인 사회 복귀율 증가로 이어진다.

또한 지역 법무기관과 자원봉사자들의 연계도 한층 촘촘해진다. 경기남부권에는 법무보호위원 약 170여 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의 경험과 네트워크가 지역 거점과 결합될 경우 상담·취업·멘토링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밀착형 지원체계 구축이 가능해진다.

오덕행 회장은 수년간 대상자와 가족을 직접 만나며, ‘접근성’이란 문제가 단순한 거리가 아닌 삶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문제임을 절실히 느꼈다고 말한다.

그는 “대상자가 멀어서 못 온다면, 우리가 더 가까이 가야 한다”며 “작은 거점 하나만 생겨도 상담 포기율이 크게 줄어들고, 꾸준한 관리가 가능해진다. 이는 곧 재범 방지이자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무보호는 처벌의 연장이 아니라 회복과 재도전의 기회가 되어야 한다”며 “현장 중심 보호체계가 구축될 때 비로소 법무보호의 진정한 역할이 완성된다”고 덧붙였다.

평택·안성 지역은 관할 보호대상자의 과반수를 차지하면서도, 거리와 시간의 장벽으로 인해 ‘지원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인구 증가 속도와 법무기관 밀집도, 보호 수요를 함께 고려하면 현장 거점 마련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남부지부 평택 새길동행위원 창립총회 모습. (사진=평택in뉴스)

오덕행 회장은 단순한 현장 발언자가 아니라, 수년간 법무보호대상자 곁에서 직접 행동해 온 실천형 인물이다.

그는 현재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기남부지부 새길동행위원회 회장, 돈화상사 대표이사, 평택경찰서 생활안전협의회 위원,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평택군 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2018~2025년 법무보호대상자 양곡·부식 지원, 2018~2025년 ‘아름다운동행’ 합동결혼식·가정회복 지원, 2023~2025년 법무보호사업 지원금 전달, 법무보호대상자 김장나눔 봉사활동 지속 등 실질적 후원과 돌봄을 병행해 왔다.

오회장은 단순한 공간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재범 위험을 줄이고, 한 사람의 삶을 다시 사회로 연결하며, 지역의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의 문제로 통계와 현장 목소리는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며“접근성이 높아질수록, 재범은 줄어든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평택·안성 지역은 보호대상자의 과반이 몰려 있음에도, 핵심 서비스는 여전히 화성 병점에 머물러 있어 왕복 2시간의 이동이 ‘참여 포기’로 이어지는 구조적 한계가 반복되고 있다. 현장은 분명한 메시지를 전한다.

“접근성이 높아질수록, 재범은 줄어든다.”

이는 거점 설치 여부를 둘러싼 정책 논의가 아니라 지역의 안전망을 복원하느냐, 방치하느냐의 갈림길이다. 변화가 필요한 시점은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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